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이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보호와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 출판자 및 그밖의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이하 “신탁자”라 한다)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사”란 출판물의 지면으로부터의 복사복제 또는 그 복제물로부터의 복사 복제를 말한다
  2.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란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4. “신탁”이란 전호의 권리의 행사를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신탁 및 행사)
  ① 신탁자는 신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협회에 신탁한다. 다만, 신탁자가 신탁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자는 서버 및 전송 범위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하는 경우에 신탁자는 그 기간만료 3월 전까지 협회에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기간은 다시금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 후의 기간 만료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신탁자를 갈음하여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따라 제1항의 권리 등을 행사하고,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협회는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별도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복사·전송 등 이용에 대하여 그때마다 신탁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양자간에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보증) ① 신탁자는 신탁하는 권리 등에 관하여 모든 권원을 가지며, 또한 그 권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에 있어서의 권리 등의 행사) 협회는 한국 이외의 국가(이하 “외국”이라 한다)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관리 단체에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있어서 동 권리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공제) 협회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 사용료 중에서 저작물 관리 수수료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다만, 동 사용료의 징수 금액이 미미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결산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분배) 협회는 전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에 의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자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가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재 하거나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자인 법인 등은 신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일 때는 그 상속인 중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통지한다

제10조(신탁의 제외 등) ① 신탁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출판물 또는 특정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이를 본 협회의 권리 등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신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신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 등) 신탁자 또는 협회 중 어느 일방이 권리 행사에 관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로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 협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의 적어도 3월 이전에 그 내용을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신탁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해지권의 행사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약관 변경에 대하여 신탁자는 동
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탁자의 주소 등 변경) 신탁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한다.

제14조(해지 등) 협회가 신탁자에게 또는 신탁자가 협회에 행하는 해지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통지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이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보호와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 출판자 및 그밖의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이하 “신탁자”라 한다)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사”란 출판물의 지면으로부터의 복사복제 또는 그 복제물로부터의 복사 복제를 말한다
  2.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란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4. “신탁”이란 전호의 권리의 행사를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신탁 및 행사)
  ① 신탁자는 신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협회에 신탁한다. 다만, 신탁자가 신탁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자는 서버 및 전송 범위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하는 경우에 신탁자는 그 기간만료 3월 전까지 협회에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기간은 다시금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 후의 기간 만료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신탁자를 갈음하여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따라 제1항의 권리 등을 행사하고,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협회는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별도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복사·전송 등 이용에 대하여 그때마다 신탁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양자간에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보증) ① 신탁자는 신탁하는 권리 등에 관하여 모든 권원을 가지며, 또한 그 권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에 있어서의 권리 등의 행사) 협회는 한국 이외의 국가(이하 “외국”이라 한다)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관리 단체에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있어서 동 권리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공제) 협회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 사용료 중에서 저작물 관리 수수료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다만, 동 사용료의 징수 금액이 미미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결산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분배) 협회는 전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에 의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자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가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재 하거나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자인 법인 등은 신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일 때는 그 상속인 중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통지한다

제10조(신탁의 제외 등) ① 신탁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출판물 또는 특정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이를 본 협회의 권리 등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신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신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 등) 신탁자 또는 협회 중 어느 일방이 권리 행사에 관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로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 협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의 적어도 3월 이전에 그 내용을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신탁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해지권의 행사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약관 변경에 대하여 신탁자는 동
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탁자의 주소 등 변경) 신탁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한다.

제14조(해지 등) 협회가 신탁자에게 또는 신탁자가 협회에 행하는 해지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통지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관한 권리(이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라 한다)의 보호와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의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자, 출판자 및 그밖의 저작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갖는 자(이하 “신탁자”라 한다)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사”란 출판물의 지면으로부터의 복사복제 또는 그 복제물로부터의 복사 복제를 말한다
  2.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 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란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4. “신탁”이란 전호의 권리의 행사를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신탁 및 행사)
  ① 신탁자는 신탁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장래 취득할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를 협회에 신탁한다. 다만, 신탁자가 신탁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자는 서버 및 전송 범위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기간을 3년간으로 하는 경우에 신탁자는 그 기간만료 3월 전까지 협회에 계약 종료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기간은 다시금 3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 후의 기간 만료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신탁자를 갈음하여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따라 제1항의 권리 등을 행사하고, 사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⑤ 협회는 별도로 정하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계약 약관에 의하여, 협회가 별도 이용자와 협의하여 처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복사·전송 등 이용에 대하여 그때마다 신탁자와 협의하도록 한다. 다만 미리 양자간에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 등의 보증) ① 신탁자는 신탁하는 권리 등에 관하여 모든 권원을 가지며, 또한 그 권원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한다.
  ② 협회는 전항의 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탁자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탁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에 있어서의 권리 등의 행사) 협회는 한국 이외의 국가(이하 “외국”이라 한다)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관리 단체에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의 행사를 재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그 경우에 한하여 외국에 있어서 동 권리 등의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공제) 협회는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 사용료 중에서 저작물 관리 수수료규정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다. 다만, 동 사용료의 징수 금액이 미미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 결산시 수수료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분배) 협회는 전조의 수수료를 공제한 사용료를 별도로 정하는 저작권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신탁자 또는 신탁자가 지정하는 자
에게 분배한다.

제8조(신탁계약의 해지)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문서에 의하여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계약의 승계) ①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탁자인 법인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가 합병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재 하거나 혹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등이 신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전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자인 법인 등은 신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을 지체없이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상속인이 복수일 때는 그 상속인 중 대표자 1명을 선임하여 통지한다

제10조(신탁의 제외 등) ① 신탁자는 특정한 저작물이나 출판물 또는 특정한 이용 방법에 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이를 본 협회의 권리 등의 신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신탁자는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제외하는 권리 등의 명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탁된 저작물 또는 출판물의 복사·전송 등에 관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질권을 설정했거나 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권한을 신탁자가 상실한 경우에는 신탁자는 그 사실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 등) 신탁자 또는 협회 중 어느 일방이 권리 행사에 관하여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서로 협의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 협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일의 적어도 3월 이전에 그 내용을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신탁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협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해지권의 행사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약관 변경에 대하여 신탁자는 동
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신탁자의 주소 등 변경) 신탁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 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한다.

제14조(해지 등) 협회가 신탁자에게 또는 신탁자가 협회에 행하는 해지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통지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